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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그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에서의 행위와 법률 조항의 명확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을 비방하는 경우의 처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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