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나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헌법소원 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청구인은 피해자가 먼저 운전 중이던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그로 인해 자신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당방위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