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신고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정보원이 신고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게 신고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고지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거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