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된 이유는 경찰관이 청구인의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으나, 그 체포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