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자를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누범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자나 상습범과 달리 그 죄질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누범의 경우 전범과 후범 간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범자가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로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