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며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많았고, 사건 당일도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후 항의하려고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인을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진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