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목격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Answer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술값 시비로 인한 몸싸움 중 청구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만취 상태였고, 청구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의 위법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목격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