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Answer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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