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과 시행령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수용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가 보내는 모든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검열 가능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