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는 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공소장에는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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