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됩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