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낙태와 관련하여, 형법의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산사가 낙태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이 요구되므로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조항은 조산사의 낙태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체계의 균형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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