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약품의 판매 및 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조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그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법관이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하거나 선고유예를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처벌 규정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 부분 가운데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한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