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