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와 관련하여 안전상 결함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제3자가 야기한 결함이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