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등급 심사에서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용등급 심사에서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수용자가 처우등급 상향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류심사가 청구인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