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에 따라 작업장려금의 지급이 석방 시로 제한된다는 점을 청구인은 2011년 5월 10일에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고지받았을 때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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