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박탈은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기 위해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제공할 때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