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해당 법령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들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