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위촉위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며 그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은 단순히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직무의 성격이 고려되어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이 참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