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서신을 발신하려다 금지당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Answer
법률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려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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