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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436조의2의 규정 및 보증인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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