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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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