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수물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압수물 폐기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압수물이 위험성을 지니지 않으면 폐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수물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포기만을 이유로 사건종결 전에 폐기하였기에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