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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도서 열독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도서제공 거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도서 열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한 결과, 청구인은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며 필요시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민법 관련 도서 3권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므로,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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