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권한을 규정할 뿐,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법관의 재판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