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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약취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자료가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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