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처벌조항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