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통관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라는 절차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