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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Answer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이 시행된 뒤에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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