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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