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에 적용된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실제로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청구는 사실상 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판을 다룬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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