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