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