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등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