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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그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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