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와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