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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법원과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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