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산정에서 윤달이 포함되지 않은 수형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83조에 따라 형기 산정 방식이 연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형자의 복역 기간은 연중 어느 시점에 형기 시작과 종료가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수형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달이 있는 해에 복역하는 수형자가 윤달이 없는 해에 복역하는 수형자와 비교해도 형법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