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이 위헌적인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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