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절도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