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해당 행정청에 신청한 행위에 대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에서 재기수사명령의 이유를 고지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기수사명령의 이유 고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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