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군대식 문화를 강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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