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의 형사재판기록 대출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열람·등사권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며 청구인의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