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다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