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여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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