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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시설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후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을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다른 직원이나 수용자가 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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