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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