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상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자의적 행위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