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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인 피용자도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야간 근무를 수행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검진과 치료를 통해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피로가 가중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거나 음주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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